아래 글은  2010.6.15일   조선일보에 올라온 글을 퍼온 글입니다.


[편집자에게] 부실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박상서 정보처리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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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6.14 23:30 / 수정 : 2010.06.14 23:45

한국은 흔히 'IT 강국'으로 통한다.
하지만 모두가 잘 모르는 'IT 코리아'의 맹점이 있다.
바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문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4월에 발표한 '2009년도 정보시스템 구축(EA)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의무로 한 이래 전체 도입 대상기관의 80.2%, 10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982년부터 현장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및 감리업무를 해온 필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 5년간 구축된 공공부문 정보화 시스템은 업무 활용도와 완성도 측면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단 개별 공공기관에서 EA 구축을 왜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법으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한다"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 "예산을 준다니까 한다"는 식의 인식이 태반이다.
그러다 보니 EA 설계부터 외부 기관에 맡겨 최소한의 데이터를 얹는 선에서 '시늉만의' 시스템 구축에 그치고 있다.
외부 기관들이 업무 적합성을 무시한 채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 공유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IT 강국 코리아에서 정부 각 기관의 데이터조차 표준이 서로 달라 호환성이 없다는 것을 몇 사람이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특히 공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의 일부는 구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들이 있고 불과 몇 년이 지나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쓰레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국 납세자들이 낸 소중한 돈이 '눈먼 돈'처럼 비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또 나름대로 훌륭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공공기관들도 제대로 된 유지·보수 인력과 재원이 없어 이를 그대로 사장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국가적 낭비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총괄적으로 전담할 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시스템도 표준화해야 한다. 또 각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정보화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멘토 제도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드물고 보상체계도 서로 달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큰 게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 관련 기업과 IT엔지니어의 양성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는 IT기업과 엔지니어가 각기 자신의 비용으로 실력과 경쟁력을 키워가는 형편인데 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도 정보전문가가 사회에 진출한 후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관리 등의 실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상서씨는 길주공 후손으로
이번 반남박씨 족보 제작에 책 족보와 함께 인터넷 족보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