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父姓)승계원칙폐지 규탄대회 열려-박원우


부성(父姓)승계원칙폐지 규탄대회 열려-박원우
성씨총련(姓氏總聯) 법제처 민법개정 추진 성토 호주제도



법제처가 민법 제781조 개정을 통해 부성승계원칙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는 보도가 나가자 전국 성씨 및 종중의 대표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성씨 총연합(총재 황상득)과 정가련 주최로 전국 성씨 및 종중의 대표자들 수백 명이 지난2월27일 신촌 모 음식점 대강당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법제처의 이번 조치가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와 성씨제도의 근간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부성승계원칙 폐지는 절대묵과 할 수 없다“며 종중은 물론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제처는 지난 20일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행민법에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의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개선의견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민법조항을 포함, 남녀 차별적 규정을 담고있는 현행법률 360여 개에 대해 지난해말 법무부등 관련부처에 의견을 조회한바 있다.
민법 제781조 관련조항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사회적 충격을 이유로 의견조회를 포기한 조항이다.
한편법제처는 부성승계원칙 폐지 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업무보고를 한 당일 저녁 해명서를 내고 민법개정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발뺌했다.(유교신문 에서)

                         2007.3.12.

                             박 원 우

父姓 계승원칙 폐지 기도 규탄

성씨총연합회 정총, 본관제도 폐지 관련 민법개정 추진 반대

한국성씨총연합회(총재 황상득)는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거구장에서 ‘부성승계원칙 폐지 기도 규탄대회’를 열고 본관제도 폐지 관련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황상득 한국성씨총연맹 총재가 대회사를 하고 있다.



황상득 총재는 “최근 법제처가 느닷없이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는 부성승계원칙을 폐지하겠다는 참으로 기이하고 한심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아버지 성을 따른 부성(父姓)주의 자체는 개인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또다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원 의원(한나라당 전국위원장)은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부부의 합의로 성(姓)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최근 법제처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서조항의 폐지는 물론, 현재까지 진행된 개정안도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반드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여성대표로 참석한 이희자 근우회 회장은 “성씨와 본관이 각각 다르다면 어떻게 이를 친형제나 친남매지간이라 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와 성씨제도의 근간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각 성씨 종중 대표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심각성을 각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 정부의 민법 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각 성씨문중별로 법제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는 황상득 한국성씨총연합회 총재, 백진우 한국성씨총연합회 명예총재, 김학원 의원(한나라당 전국위원장), 유정복 의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이희자 근우회 회장, 서정자 호주자폐지반대운동 여성운동가, 손영희 성균관여성유도회 회장, 김화자 김씨문중 총연합회 부회장, 정봉임 경기의정포럼 공동대표 등을 비롯해 전국 성씨 종중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선 기자